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2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위해

최초 노선계획의 신중한 재검토 필요

중복투자, 비효율적 노선계획으로 예산낭비 우려

경기 동북부 신규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연계 해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현황과 이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동북부 신규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연계하여 최적의 노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전형적인 중복투자이며, 비효율적인 노선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첫째, 총 연장 45.4km중 약 1/3에 해당하는 15km 가량이 이미 개통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여 평행선으로 건설됨으로써 신규 수요 창출보다는 기존 도로와의 수요 분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구리시를 시점부로 함으로써 경기 북부권에서 강동ㆍ강남방면 수요를 도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최초 제안자의 노선계획이 경기 북부권과 경기 동북부권의 교통량이 서울 도심지 출퇴근 수요 못지않게 강남 부도심까지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셋째, 인근 남양주 지금지구, 호평지구 등 인접한 대규모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지 못함으로써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내 최대의 고구려 역사유적 발굴지인 아차산 유적지를 관통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의 조선왕조교육 특구 예정지와 저촉되는 등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컨소시엄과의 노선계획 협상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의원은 경기도가 대규모 택지지구에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직까지 미수립된 지구가 무려 15개에 이르며, 올해 계획된 대책 중에는 양주 옥정지구와 양주 회천지구만 지난달에 확정되었고, 나머지 광석지구, 의정부 민락 3지구, 남양주 지금지구, 파주 운정3지구, 양주 마전지구 등 5개 지구는 아직 미수립되었다며, 조속한 계획수립을 촉구했다.

[참조 1] 경기도 도로연장 현황

지 역 별 항 목 별	남 부		북 부		도 전체 현황
	연 장(km)	비율(%)	연 장(km)	비율(%)	연 장(km)	비율(%)
총 도로연장 (km)	9,021	71.2	3,649	28.8	12,670	100.0
(고속도로)	425	91.0	42	9.0	467	100.0
(일반국도)	890	59.7	602	40.3	1,492	100.0

구분	지구명	시행자	지구(사업)현황			지구 지정일	개발계획 승 인	개선대책 추진계획	비고
			면적(천㎡)	세대수	수용인구
계	18개 지구		139,150	424,451	1,215,466
1	오산세교2	주택공사	2,962	14,065	39,382	’04.12.30	’06.10.09	수립중
2	송산그린시티	수자원공사	56,860	37,500	150,000	’98.11.14		"
3	남양뉴타운 도시개발	토지공사	2,588	13,600	40,780	‘05.12.15		"
4	화성장안	토지공사	1,332	6,200	18,700	‘06.12.14		"
5	안성뉴타운	토지공사	3,984	19,700	59,200	‘05.12.30		"
6	평택국제 평화도시	토지공사	17,825	53,300	160,000	‘06.09.21		"
7	화성비봉	토지공사	1,338	7,900	23,000	‘07.04.30		"
8	시흥장현	주택공사	2,930	15,000	45,000	‘06.07.11	‘07.01.18	건교부 상정
9	시흥목감	주택공사	1,750	11,000	33,000	‘05.12.30	‘07.01.18	"
10	오산ㅇㅇ	주택공사	4,980	20,000	60,000	-		지구 미지정
11	화성봉담2	주택공사	1,438	8,500	24,650	‘07.04.30		수립중
12	동탄2	토지공사	21,804	105,000	262,000	-		지구 미지정
13	송파거여	토지공사	6,762	49,414	123,535	‘06.07.21		수립중
14	양주광석	토지공사	1,169	6,999	17,500	’04.12.30		"
15	양주마전	주택공사	1,408	8,700	26,100	-		지구 미지정
16	남양주지금	토지공사	1,789	5,500	15,400	-		지구 미지정
17	파주 운정3	주택공사	6,928	34,000	93,000	’07.06.28		수립중
18	의정부 민락3	주택공사	1,303	8,073	24,219	-		지구 미지정

[참조 2] 추진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